Tesla, 'Autopilot' 및 'FSD' 명칭 사용 방어, 캘리포니아 DMV에 서류 제출 2023.12.12 00:38
Tesla가 캘리포니아 규제 기관에 제출한 최근 서류에서 자사의 'Autopilot'과 'Full Self-Driving (FSD)' 기능의 명칭 사용을 강력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Tesla의 제품 명칭이 허위 광고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일환으로, Tesla는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이 이미 해당 용어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합니다.
Tesla에 따르면, 2014년에 Autopilot 명칭에 대한 DMV의 조사 결과,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해당 용어의 사용에 대한 암묵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Tesla는 2016년에 DMV가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 '자율 주행'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명확해졌으며, 이는 FSD 베타에 사용된 언어에 대한 또 다른 암묵적 승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Tesla에 대한 DMV의 가능한 조치를 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의 차량 판매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Tesla가 Autopilot 및/또는 FSD 베타를 사용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강요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Tesla는 사용 설명서와 차량 내부 안내에서 운전자들이 항상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 자동 조종 장치 및 FSD 베타 기능이 차량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전하지 않으며,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V는 Tesla의 면책 조항이 원래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 및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DMV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자율 주행 기술과 관련된 명칭과 광고에 대한 광범위한 논란을 반영하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 주행 기능을 어떻게 표현하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Tesla는 이 문제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