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개인주차 공간 없으면 판매금지 했으면 2017.08.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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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너무많고 무법지대 같다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6 개
ㅋㅋ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건설교통부는 1993-95-97년 세차례에 걸쳐 도입을 추진했지만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난에 따라 결국 도입을 보류했다. 건교부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심지역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냥 일본처럼 자전거나 전철타든가 똥남아 처럼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 됨 ㅋㅋ
지네집 주차 공간 있어도 다른데 세우고 지.랄 할것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듯요.
1가구마다 주차공간 1개씩 있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해놓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주차공간 없다고 안 판다고 그러면 이상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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