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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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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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보행자도 무당 횡단한 과실이 있지만 택시기사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고려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25
사이렌 2021.12.20 11:49  
근데 시속 53으로 주행중이었다면 사고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가 더 떨어졌을텐데도 사람이 죽네요ㄷㄷㄷ
으마혿 2021.12.20 11:49  
참된 판결이네요
제비엘 2021.12.20 11:49  
당연한 판결이죠..
토렌트010 2021.12.20 11:49  
이건 맞는 말.
Kagura 2021.12.20 11:49  
당연한 판결
aasdqw32 2021.12.20 11:49  
좋은 선례네요.
김다미 2021.12.20 11:49  
2심재판관 거의 솔로몬.
수제과자 2021.12.20 11:49  
인정합니다. 죽으신분은 안됐지만..
거북이웃음v 2021.12.20 11:49  
정말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그야말로 목숨가지고 도박하는거죠~~ 절대 용서하면 안됨
에이린그린필드 2021.12.20 11:49  
에휴....왜 무단횡단을 하는지.
네버다이새턴 2021.12.20 11:49  
무단횡단자는 법으로 보호하지 말아라 어차피 법을 어긴거니까 피해도 고스란히 피해자몫
Piris 2021.12.20 11:49  
애시당초 무단횡단자에게 과실100%주면 무단횡단시도를 안할텐데 왜 저렇게 어렵게 가야만 하는것인가?
reiz 2021.12.20 11:49  
저건 오히려 죽은 사람 가족이 차 수리비와 영업 손실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kasidm 2021.12.20 11:49  
재수가없엇네 쩝쩝..
배터리가빵빵 2021.12.20 11:49  
무단횡단자 사망 시 운전자 처벌규정 전량 폐기하고 무조건 무죄선고 해야한다!!
lim77 2021.12.20 11:49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법이 무겁게 처벌해야 저러지 않는다...
한류불패 2021.12.20 11:49  
무단횡단을 안하면됨
키키팡팡 2021.12.20 11:49  
저런기사 보고 무단행단한 사람 치여도 무조건 괜찬다고 헛소리하시는분 계신데
아득한봄이여 2021.12.20 11:49  
차라리 걸었다면 차가 피할 가능성이라도 있지 무단횡단 하면서 뛰는게 더 위험하죠.
rhks22 2021.12.20 11:49  
아시는분 그러면 민사도 보상 안해줘도 될까요?
없어님 2021.12.20 11:49  
저건 당연한 판결 아닌가?
니키짱 2021.12.20 11:49  
무단횡단하는사람을 쳐도 죄를 떠나서 차량과실이 크니 운전할때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아무말빅잔치 2021.12.20 11:49  
운전하는 사람이면 알겠고 무단횡단이 아니어도 횡단보도서 뛰어봤으면 알겠지만..
시우사랑 2021.12.20 11:49  
당연한 판결
잠오라 2021.12.20 11:49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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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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