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민식이법 논란......한문철 변호사 끠꺼솟.jpg 2019.12.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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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30 개
검사가 문제네
흠... 모르겠네요
주차차량만 없어도 사고는 줄듯
네비게이션 안내할때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길을 알려줬음 좋겠네
애새끼데리고 학교가는 부모가 웃긴거지 그러고서 스쿨존에 왜 주정차해 그냥 버스타고댕겨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진짜...
재대로 된 정치인들이 있으면 좋겠다 시퍼럴
저 어렸을때만해도 신호등 건널때 무조건 손들고 좌우 살피면서 건넜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없네요.
아이고 ㅋㅋㅋ
제도로 인력으로 보완해야 할 책임을 무고한 운전자에게 덤탱이 씌우는 법
주정차 못하게 카메라 달고, 애들이 도로에서 뛰지 못하게 교육하는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거 형벌 강화할 노력으로 음주 관련 사고 형벌 강화부터 해라
잘못된 운전자들도 많겠지만 잘못된 보행자들도 많은게 문제 아닐까여?
아시발...진짜 인도와 차도사이에 벽을 둘러쳐서 못넘어가게 해야지
진짜 감정에 호소하는 뒷 일은 생각안한 병신같은 법안
그냥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거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각지대나 그런걸 생각하고 운전한다면 그런 사고가 안나옴. 대부분 그냥 초짜거나 운전이 서툴고 경험이 없으니까 저런 사고가 나는 거임. 애초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시야가 가린다면 천천히 가야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턱되고 속도 높이고 가다보면 사고로 이어짐 오히려 운전면허 따는걸 철저히 검증해서 면허를 따게 해야됨. 그리고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경계를 하게 하면 될텐데 그게 안되나? 우리나라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예전보다 더 개판인데 그냥 초보운전이라고 써붙이고 다녀야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개판으로 운전함 운전 센스도 없고 대부분 지들 꼴리는대로 운전함 그러니 사고는 더 많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벌금 강하게 먹여야 사각지대가 없어 질듯합니다.
깨닫게 되기까지 또 시간이 흐르겠군...........
애초에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는게 뭐 신호등에 걸린적없고 일단 사고났는데 별 사유없으면 무조건 안전운전의무위반인데 그걸 모르는사람이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 기사델고 댕기면서 사고나면 기사 입건시키고;; 새로 뽑겠지;;;
어린이보호구역은 높이 1500짜리 울타리 통행불편이고 나발이고 다 깔아야되요
애 데리러 가던 학부모들 갸우뚱
네비에서 스쿨존 피해서 길안내 해줬으면..
법알못들 진짜 많음
정치인들이 구라신공 한다고 시민들도 구라치는 사회...가 되어가는 듯... 민식이법 이야기 나왔을 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 했던 사람중에 욕 안먹은 사람 없었다. 법안 잘 못되었다고 열심히 이야기할 때 욕하고 새끼들 죽으라고 악담 하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듯... 법안 잘 못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시민 정서법도 아니고 경성법을 가진 국가에서 시민 감성으로 그걸 표밭으로 생각하는 더불어 미친당한테 홀랑 쏠려서... 이 법 통과안되면 누구탓이라느니... 옹호만 하다가 이제 가라앉아서 생각해보니 잘못 된거라.... 다시 바꾸기 쉬울지 어려울지... 한 번 생긴 법안을 바꾸려면 연성법을 가진 국가에서도 쉽지 않은데... 우선 수정보완하라는 국민청원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차를 없에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정차를 아예 못하게 하면 될려나요 ???
민식이법은 악법이지 감성으로 법을 통과 시키면 안되는 거야
이 분이 교통사고 사건으로는 거의 최고 전문가죠. 경찰 대상으로 강연도 하시는데
피꺼솟 하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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