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관련된 내용에서 말해야 하는 것과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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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관련된 내용에서 말해야 하는 것과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

옭앍앍 댓글 0 조회 1182 추천 0 비추천 0

 

당연히 자동차톡이니까 운전들은 해보셨을테니

 

민식이 사고에서 민식이 사고 자체는 운전자의 잘못이며 이는 민식이법 이전에도 당연한 것입니다.


1. 12대 중과실에서 2개에 해당된다.  첫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두번째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 의무

 

2.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사고나면 이 새끼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재주를 부리면서 건너던 차량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의 최대 문제는 과잉처벌의 문제인데 이는 다른 법체계는 똑같은데 유독 이 법만 미국,독일의 처벌 규정을 따라가려고 해서 그럼 이상하게 촉법소년 막 사형수 이런건 미국 따라가라고 하는데 이런 건 미국 따라갈려니 욕박더라

 

해서 이건 민식이법과 입법한 국회의원의 문제지 민식이 사고 자체는 차량의 잘못이 맞고 그건 일말의 재고 여지도 없으며 다만 사고 차량이 과속이고 아니고는 12대 중과실에 1개를 더 추가 시킬지 말지의 문제이고 

 

논란의 문제는 민식이 법에 있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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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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