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악법인거 같다. 2020.03.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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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보면 너무 일방적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나면 사고 경위를 불문하고 운전자는 구속이라니
내가 보기엔 나중가면 이거 이용하는 사람 분명 나옴.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15 개
우선적으로 철창 2미터 올린다음에 육교나 땅굴을 파던지 선행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개미새끼 하나 없을때만 다녀야 함 ㅆㅂ
있겠죠. 이제는 네비에 스쿨존 피해서 가는 경로 안내도 생기겠네요.
뭐.............좀더 두고 볼 일이긴 한데................알려진 바로는 좀.......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한다.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만 구속 아닌가요?
너무 생각없이 만들어버렸어
스쿨존 도로 없애고 차라리 공원을 만듭시다 ㅋㅋㅋ, 괜히 운전자 범죄자 만들 바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가고 그곳에 공원 만드는게 나을듯.
흠....도대체 왜 만들지....염병...
국히의원이 다 표 얻으려고 국민의 환심 사려고 민식이법 추진한겁니다.
100% 이용하는 사람 있을겁니다...
스쿨존 돌아서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스쿨존 피해서 돌아는 사람도 봤습니다.
차를 밀고가세요
스쿨존으로 아예 다니지 말아야함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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