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관련 진짜 답답이들 많네요. 무과실요? 2020.03.27 21:37
판사가 운전을 해야 과실 먹으면 억울하구나 라고 생각이라도 하죠.
판사들 의전으로 기사들이 다 모시고 다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나눠 먹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게 대한민국 판사들이에요.
운전을 안하고 다니는데 A필러 사각을 알까요. 블랙박스랑 운전자랑 시야가 다른걸 알까요.
대법까지 올라가는거 아닌이상 증거영상 틀고 쳐다보지도 않는경우도 허다합니다.
무슨 주의하면서 다니면 무과실 사고만 나나요?
민식이법 잘못된거 알려주고 아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되니깐
한다는 소리가 무과실 받으면 된다고 하고 있네요 ㅡㅡ;
괜히 한문철 변호사가 아예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는줄 아시나....
님들보다 훨씬 법과 가까운 사람이 이 사례 저 사례 다 들어가면서 설명하는데는 이유가 있는거에요.
대한민국의 대인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현격하게 없어도 상대방 많이 다치면 치료하라고 과실 생기는 판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