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투척도 벌금을 2중 부과시킬 수 있나요? 2020.04.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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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사고 블박영상을 보다가 쓰레기 투척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고 지자체에
한번더 신고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벌금이 2번 나온다고 하더군요 담배꽁초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7 개
아는 사람이 운전중 핸드폰 앱으로 신호위반등 찍어서 신고하는데, 말들어보니 담배꽁초 같은건 벌금 맥이기 어렵더군여.
일사부재리
같은 껀으로 두번 처벌 안됩니다
내가 신호위반에 과속까지 했는데 하필 그 교차로에 과속및 신호 단속 카메라가 있었다면
그런가요 어제 볼게 없어서 유튜브로 블랙박스 영상 보다가 쓰레기 투척시 2번 벌금 부과가능이라고 설명 하길레 여쭤봤습니다
1번의 행위로 2번의 벌금을 부과하는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어차피 지자체로 넘어가서 답변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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