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고속도로 보복운전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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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고속도로 보복운전 선고 결과

캔디우산 댓글 23 조회 3945 추천 0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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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사고입니다.

승용차 운전자 최모 씨가 차선 시비 끝에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뒤따르던 3대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5톤 트럭이 미처 멈추지 못하면서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숨졌고, 보복운전을 한 최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민사 재판은 어떻게 결론 났을까?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가 유족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우선 지급한 보험금 1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과실 비율을 75%, 트럭 운전자는 25%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 보복운전이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90%로 올리며, 최 씨에게 더 엄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뒤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보복운전은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23
마인드윙 2021.12.17 22:11  
아니 고속도로인데 트럭이 1차선에 있어?
아응에에요 2021.12.17 22:11  
정말 저건 미친 거지 고속 도로서 저러먼 죽으려 환장한겁니다.
장형복근 2021.12.17 22:11  
할말이 없이 저런 찌질한 샊이들
무언속의믿음 2021.12.17 22:11  
아이고 운전 진짜
ghchtkreo 2021.12.17 22:11  
운전자 차량도 짜부되서 죽을뻔한거아냐? 도대체 몆명한테 피해주는거냐
로칠드 2021.12.17 22:11  
이거 기억 나네요...
아꾸마 2021.12.17 22:11  
미친넘이네요. 고속도로에서 차다니는 1차선에 차 멈춰놓고 저런~
BlackMoose 2021.12.17 22:11  
미친놈이네요....
동급최강76 2021.12.17 22:11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세상...
rhdtka 2021.12.17 22:11  
여러 가정 박살내고 병신놈이네 참으면 될걸
무파무아 2021.12.17 22:11  
가끔 이런게 왜 100%아닌가 싶은게 많은데 정말 저런거는 100%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Lunard 2021.12.17 22:11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1차선에 들어간거 과실 10% 인가보네..
코르샤코프 2021.12.17 22:11  
미친새끼가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1차로에 차를 세우는건 니죽고 나죽자 그런건가?
caneun 2021.12.17 22:11  
보복 운전도 무섭지만 안전거리 확보도 않하고 바로 뒤쫒아 오는것도 무섭더라구요..
내잘못입니다 2021.12.17 22:11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는건 불법인건 알겠고 보복운전도 잘못한건 알겠는데.....
asfadf 2021.12.17 22:11  
고속도로 1차선에서 차를 세우려면 대체 어느정도로 정신줄을 쳐 놔야 가능한건지 감도 안 잡힘...
가자고고싱잉 2021.12.17 22:11  
보복운전이 무서운거보다 고속도로가 더무섭...
가재오리 2021.12.17 22:11  
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워도 사고 위험성 치사율 엄청 높은데
라퓌셀3 2021.12.17 22:11  
보복운전 피해자 경험자로서 저런놈 저때 차사이에 끼어서 피떡되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소라소라 2021.12.17 22:11  
트럭운전자 25%는 너무한 판결이 맞지.
밥은먹고 2021.12.17 22:11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멈추면 자기도 죽을수 있다는건 생각못하나
쉬운결정 2021.12.17 22:11  
보복운전한 사람 100% 때리고 사고로 반병신 됬어야 했는데
얀덱 2021.12.17 22:11  
사람 죽이고 징역 3.5년에 겨우 1억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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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모델Y짱 09.07 11:45
안녕하세요 ^^
모델Y짱 09.07 11:45
안녕하세요
모델Y짱 09.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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