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개인주차 공간 없으면 판매금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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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개인주차 공간 없으면 판매금지 했으면

비룡신 댓글 6 조회 1134 추천 0 비추천 0
차가 너무많고 무법지대 같다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6
겁이 2021.12.17 21:15  
ㅋㅋ
아득한봄이여 2021.12.17 21:15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건설교통부는 1993-95-97년 세차례에 걸쳐 도입을 추진했지만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난에 따라 결국 도입을 보류했다. 건교부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심지역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클맄 2021.12.17 21:15  
그냥 일본처럼 자전거나 전철타든가 똥남아 처럼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 됨 ㅋㅋ
헤이루걸 2021.12.17 21:15  
지네집 주차 공간 있어도 다른데 세우고 지.랄 할것임.
거부기꼬북 2021.12.17 21:15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듯요.
lasofjrhq 2021.12.17 21:15  
1가구마다 주차공간 1개씩 있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해놓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주차공간 없다고 안 판다고 그러면 이상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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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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