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JKafH

대한민국의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는 전세계에 유일한 스쿨버스 제도인 미국의 법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로인해 국내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고 문제점 개선 요구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운영 :
학교, 유치원 (교육기관) + 어린이집 (보육기관) + 학원 (사설 교육 업체) + 스포츠 센터 (체육 시설 업체) 모두 운행 가능합니다. 미국은 교육시설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주체가 사교육업체들까지 확장되다보니 차량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24시간 고등학생과 성인을 운송하는 지입차량의 운행도 있습니다.
수십만대에 이르는 버스 숫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51조 (학버스 정차 시, 점멸등 작동중일 때 양쪽 차로 모든 차량 일시정지 및 서행) 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합니다.

해결방안 :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사설 업체 차량을 배제하거나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51조를 폐지해야합니다.

2. 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를 9인승 이상이면 모두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니밴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와 같이 해외에서는 스쿨버스로 사용되지 않는 소형 승용차량에 다수의 의자를 구겨넣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쿨버스 제작 규칙으로 차체 전체를 강화하도록 되어있으며, 국내와 같이 소형 완성차 차체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외에도 통학버스에 소형 승용 미니밴, MPV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해결방안 : 어린이 통학버스 제작 가능 차량을 15인승 이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3. 속도제한 :
어린이 통학버스의 속도제한은 110km/h이며 출력도 완성차와 동일합니다. 때문에 가속이 빠르고, 시내에서도 과속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시내 노선 주행 차량과 고속도로 이용차량 등 노선에 고속도로 포함 유무에 따라 차량의 속도제한이 달라집니다. 또한 안전벨트도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차량은 어깨벨트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해결방안 : 일반도로용 차량 50km/h, 고속도로 진입 가능차량 110km/h 제한

4. 안전벨트 :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신체에 맞춰 3점식 안전벨트의 어깨벨트 조절장치가 들어가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 2점식 안전벨트를 허용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제작사가 고속버스에서 사용되는 성인용 자동되감기 2점식 안전벨트를 적용합니다.
키 145cm 이하의 어린이는 카시트 탑승이 우선되어야 하며, 카시트 의무화가 끝나는 만 6~12세까지의 어린이도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3점식 안전벨트의 어깨벨트 조절은 필요가 없는 항목 입니다.
카시트 국내 KC인증, 유럽 R44/04 인증, 유럽 R129인증, 미국 FMVSS213,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모든 카시트 제작 안전기준에 자동 되감기 2점식 안전벨트에 설치 가능한 국제규격의 카시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동 되감기 2점식 안전벨트는 카시트 설치가 불가능한 안전벨트 입니다.
현재 보급된 수백만대의 어린이 통학버스용 유사 카시트들도 KC인증에서 수동 고정식 2점식 안전벨트로 동적테스트를 받은 제품이며, 인증받은 대로 사용하도록 규정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위법입니다.

해결방안 :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3점식 안전벨트가 의무적용 되어야 하며, 일부 좌석에는 영유아용 카시트 설치를 위해 ISOFIX 앵커 고정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야합니다.


5. 좌석 전/후,좌/우 간격 :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 전후 간격은 약 46cm로 제작되어왔습니다.
최근들어 성인여성 5% 모형으로 바뀌긴 했으나 아직도 좌석 전후, 좌우 간격이 좁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의 카시트 KC인증 안전 기준에서 54km/h 속도로 정면충돌시, 카시트 탑승 더미의 머리 전방 수평 이동량이 550mm 이내로 들어가야 합격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약 50km/h로 주행하다가 정면충돌하면 앞 좌석에 아이들이 몸을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좌우간격도 비좁아 2인용 좌석에 3인을 끼워넣는 식으로 제작됩니다.
차량 특성상 전도 사고가 많은데 좌우 머리 충돌 부상이 매우 우려됩니다.

해결방안 :
미국의 스쿨버스는 좌석 전후 간격이 61cm 이며, 앞좌석 뒷면은 어린이가 와서 부딪혀도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도록 제작되어있습니다.
좌석간격 늘리고, 후방 좌석은 후방 추돌로부터 안전하도록 뒷범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6. 카시트 사용 의무화:
대한민국의 카시트 사용 의무화 제도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택시, 버스 할 것 없이 모두 포함이며, 어린이 통학버스 또한 포함됩니다.
전세계에 이런 카시트 의무화 제도는 없습니다. (카시트 의무화는 15인승 미만 승용차에 국한)
버스는 이미 질량과 높이에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 여부에 따라 3점식 안전벨트 적용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카시트 의무화 때문에 국제규격과 동떨어진 안전성 미흡한 유사 카시트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 제품들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판매금지이며, 얼마전에도 UN ECE 영국에서는 리콜과 판매금지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또한 카시트 사용 의무화 제도는 스쿨버스에 미적용입니다.

해결방안 : 카시트 의무화에서 대중교통과 어린이 통학버스는 제외하고 3점식 안전벨트 적용을 해야합니다.


7. 기사 자격제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는 외주업체, 지입기사, 원장 등 운전면허만 있으면 기사가능합니다. (여객 한정 면허 + 안전교육 1회)
미국은 스쿨버스 기사 교육부 승인 필, 사업용 전문 운전면허 필, 스쿨버스 운행 허가증, 스쿨버스 운전 필기/실기 시험, 운전경력 증명, 가족 이외 3명에게 인성, 신뢰성 서명 필, 신원보증 및 성범죄/중범죄 기록조회, 음주운전 기록 조회, 뺑소니사고 기록 조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해결방안 : 미국 사례가 모범적이므로 벤치마킹 하길 바랍니다.


8. 승하차 및 노선 정류장 제도 :
어린이 통학버스는 노선을 정하는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 골목길, 이면도로, 주차장까지 모두 운행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정류장도 없습니다. 아무곳에나 주정차 합니다.

미국은 정해진 정류장을 허가받아 노선을 지정하며, 정류장 위치, 픽업 시간 등 운행이 스케줄에 따라 정해집니다. 스쿨버스 정류장 법이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해결방안 :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 가능 도로와 노선을 사전 허가제 또는 주민 협의로 운영해야합니다. 단지내, 주차장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치이는 피해자가 또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JKafH